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진정 가족수당)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등을 제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뿐이며,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4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