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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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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하는 등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휴가 등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또는 청구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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