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 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30분을 미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만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협상에서 기본금이 올라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 파산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여되므로, 사업장이 파산 등으로 폐업한다면 폐업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