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조퇴한 시간과 무관하게 '조퇴 2회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만큼 월 임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 알바의 연차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각 10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