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가 없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해야 될 때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무급으로 진행한 병가 1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962972982993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