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로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이에, 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휴직, 휴가(병가휴가)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 근로와 관련하여 아이슬란드의 경우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일(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주 4일제가 현실화 된다면 임금삭감 또는 임금의 감소 없이 도입되는지 그 여부는 사회적인 논의,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감축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