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판례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이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1년 미만 재직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수습)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정당성(해고사유, 절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Q. 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및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