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해고" 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발언으로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예컨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Q. 비과세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월 20만 한도 등의 비과세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상시급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비과세 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근무성적 또는 회사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Q.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으며,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