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 받으셨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으로 인한 수익 등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Q.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과, 의사의 산재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가 기존 대비 갂이면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공무직근로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를 비례삭감할 수는 없으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 휴직에 해당하고, 연장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0%미만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의 반영 여부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안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