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자체 휴무 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설 등의 날씨에 따른 사업장 휴무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동안에도 휴게시간을 안 챙겨주면 그것도 법적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 원에 해당하며 내년도 최저시급은 10,030 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하여 이전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연차사용하실때 눈치 보나요?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