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월 입사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입사일 / 11월 입사일 이렇게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 다른 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