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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단기 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임금정책과-2507, 2004. 7. 9.),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 5일(월요일~금요일)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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