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입원에 따른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랑 다른직무로 강제 변경시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고용노동부의 직업병안심센터는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게 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변호사님 직장내괴룁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