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부당해고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급여
Q. 보통 급여계좌는 급여일 며칠 전까지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통장의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휴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까지는 10,000원 x 1.5 x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00원 x 2 x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