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