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제근로자 임금 식대(비과세)구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식대는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만원까지 식대(비과세)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비밀유지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밀유지사항(연봉)을 누설함에 따라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되었을 정도가 되어야만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