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재계약 하고 내용 불 이행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우려하는 부분은 특약으로 부기하여 이행과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예를 들면 "감액된 금액의 반환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한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 외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등등 당사자 합의로 구체화시켜 기재할 수 있으며- 2월 2일에 반환하기로 한 일부금액은 기존계약 보증금 반환금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현금 보관증 등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는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게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까지 해야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아래 법규를 참조하십시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Q.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준수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중도해지를 승인하는 대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을 기존 임차인이 진행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임차인의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비율은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계약금도 5% 또는 20%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임대차의 개별적 사정과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 하여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2~6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이 기간중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도 이 기간중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호 합의한 사항이며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기간입니다계약 중간에 계약을 임의로 중지 시킬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합의 되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개수수료외에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청구금액의 10% 입니다.단 해당 중개사무소가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이상 침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 기관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거래신고는 부동산 중개사가 대행 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국토부의 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시군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https://rtms.molit.go.kr/index.do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2개월 전 퇴실의사 통보' 특약,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미통지로 인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시 (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단 빠른 보증금 환불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협조하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안끼고 전세를 직거래 하는 경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단 보증보험의 경우 갱신계약은 직거래도 무방)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법정 확인사항 조사 및 설명 , 계약 당사자 확인 등 신뢰도를 제고하며긍국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