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월세방 임차인 이사시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형광등 안쪽의 전기 안정기라는 부속품 고장 같습니다비용은 얼마 안 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은 교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과연 이것도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제 의견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형광등 교체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고 계속 고쳐 달라고 하시면비용 검토하셔서 수리하고 분쟁을 피하던가거부하고 임대차 분쟁 위원회 중재를 받아 보겠다고 하세요.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방 계약기간 내 이사갈경우 남은 일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불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기 이사를 할 경우임대인은 부동산 비용, 또는 임대차 임대료 인상 기회의 변동, 기타 도배 등 관리 비용의 증가 등 실질적인 금전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됩니다.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약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선불 처리된 월세는 새 입주자와 중복되는 날자 만큼은 계산해서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집값은 왜 계속 상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토지라는 부존 자원위에 건축되므로 유한한 물질이며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필수 도구로인간의 다른 경제 활동 규모와 물질 가치 상승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시적 과잉 상승후 또는 일반 경제의 하락기에는 주택 가격도 하락합니다.지금도 지역별로 주택가격 하락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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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1년 연장 시에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금전적인 변동이 없는 기간의 연장이라면 계약서 재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만기후 퇴거 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연장으로 1년의 기간을 정했음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부기하는 것을 원할 수 도 있겠습니다혹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구두로 인한 사무실임대차계약 연장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계약의 합의로 볼 수 있고만기전 해지는 계약의 이행중 일방적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한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뿐 계약의 하자는 아닙니다.이미 연장 계약이 이행중이며,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임차인이 빠른 계약 종료를 요구를 받아 드릴 경우부동산 운영 계획의 변동, 자금 준비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바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빠른 계약 종료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거나계약기간을 채운후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계약만료 2개월 이전 미통보시 묵시적 연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처럼 1년으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1년에 해당하는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상호 언급없이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물론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법률적으로 2년이 보장되므로 2년 거주로 하겠다고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임대로 살고 있는데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임대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차기 임차인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새 임차인에 의한 보증금 순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보증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아니라면 거주하면서 법률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혹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지급 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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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1주택자가 조정지역 2주택 구매시취득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은 2년입니다.이것은 기존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신규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입니다기준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친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같은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전입처리 실무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입 확인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번 문의시 필요서류 확인)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나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거나 거주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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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후 잔금 부족할시엔?(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담보로 제공되고 등기 사항상 변동을 기하는 대출이 아닌신용대출, 개인간의 금전 대차 등은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계약의 특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