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와 전입신고은 별개의 사항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나 원본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혼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현실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신고를 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임대차 거래신고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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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마지막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다시 기산 하도록 하였으나,지난 5월10일 부터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34010QA주택이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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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임대 거주중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 기간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청구도 가능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됩니다.그러나 만일 이웃 거주자의 주거 생활의 안녕을 해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해지 등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도 출동할 정도라면 상대방의 주장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최소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판단과 중재를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계속 당사자가 대립한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적정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명백히 상대방의 억지라면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심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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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내놓을 때 보증금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집에 보관하든 이자 놀이를 하든 아니면 소비하든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만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어쨋튼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은 져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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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자 이사번복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날자로서 6일이라면 엄격하게는 만기 전이지만새 임차인과 이삿 날 조율을 하다보면 약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정도 아닐까요기왕에 6일 빠르게 가계약도 되고 임대인으로서는 차임 손실은 없다면양해하고 새 임차인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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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보유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사항 없습니다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등록은 시 군구 임대주택 등록팀으로 방문 또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그리고 행정기관 등록후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도 병행되어야 합니다등록의 방법과 혜택 등은 아래 렌트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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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계약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된 금액의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하기로 하였고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서비스 받기로 하였다면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이 경우 대체로 대서료에 준하는 비용만 받습니다기본 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계약 청구하여 재계약된 기간중에도계약을 해지 요청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전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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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 관련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으로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를 대상으로게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 임대인 공동 또는 한 분이 계약서를 지참 행정 복지센터나주택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으로미신고시 과태료는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4~100만원이나금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있고1년 더 유예 예정으로 어제 보도되었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의 변동 없는 재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작년 5월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금액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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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지역 물건을 서울부동산에 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번에 한 표입니다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합니다브리핑도 현장이 더 신뢰갑니다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물의 장점을 정확히 찾아 어필하는 것은 기본이고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이 정도면 손해 없겠다 ~~ 하는 동의가 생겨야 계약이 되겠죠원하는 시기에 파는 것이 원하는 가격을 받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매도될 가격에 대해서 현장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시장조사 하시고 좋은 결정 , 만족한 거래하세요
부동산
Q. 금리가 지속 올라가면 저가매물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하락한다는 일반론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분석가들도 많습니다고금리 시대라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금리는 시장이 결정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부동산 수요는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론이 꼭 맞지도 않고한 가지 지표로 단기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단기 하락 예상만으로 세금, 매도비용, 임차 비용 등을 미리 안고 1주택을 매도까지 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