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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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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원룸주택)1가구 2주택자입니다. 건물 하나 매도시 양도세 및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경비, 인적 공제 등 고려없이양도차익 1.5억 에서 3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은 38%입니다.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율 20% 추가하여 양도차익의 58%가 과세됩니다만일 5월 1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한다면 38% 일반세율 적용됩니다다른 고려없이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중과 적용시 1억 1,600만원,일반세율 적용시 7,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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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를 전부다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시 취득한 가격보다 올라서 차익이 발생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그리고 해당 주택 1주택 뿐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거나, 해당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아예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그리고 기존 주택의 매도후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청약은 관계가 없습니다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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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집문서 인감을 분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은 분실되었지만 누군가 대리인을 주장하여 주택의 처분 대출 등 주요 재산권 행사 시도시 대부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불법적인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등기필증만으로 주택의 처분, 저당 등도 불가 합니다.이점은 다소 안심이 되나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기 행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고,혹시 대리인의 발급신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분실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로 매도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등기필증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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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중과 부담하고 1주택 매도하면 남은 12억 이하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은 경우,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의 보유 기간을 만족하여야 남은 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 요건도 추가됩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담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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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갱신과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언급이 없는 한 기간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반복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약한대로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보증보험의 임대인 부담 의무가입은 모든 임대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해당되며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되기도 합니다.- 만일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제출서류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금액 변동 없는 연장의 경우 계약서를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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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여 재계약하는데 실거주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여야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계약자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자가 함께 거주하였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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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할때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일방의 해제 요청시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의 포기 또는 배액 배상하여 헤제가 가능합니다가계약시도 계약금 금액을 지정하였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의 기준 금액이 된다는 판례가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가계약시 문자 등으로 위약금의 기준금액을 가계약금액 등 특정금액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상호 주장이 다르다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 잔금일, 계약당사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 합의도니 계약의 완전성, 문자 녹취 증인 등 객관적 근거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규모에 비해 금액이 작고 상호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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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도 개인이 매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임대목적이라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는 지산별로 정해진 산업 분야만 입점이 가능한 호실과 근린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호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수익성, 전망 등은 배후 수요, 시설, 교통,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각 개별 물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투자가가 판단 해야 할 사항입니다투자 금액이 비슷한 대상 매물들을 여러 껀 비교 검토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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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할 때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줄 것과 만기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번 경우 임대인은 두 달치 내고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입니다.임차인에게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일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고 이사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든 오랫동안 비어 있든 주인이 사용 하든 상관없이임대차 관계는 종료한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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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나 시설의 개선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예비)임차인은 제안하는 것이며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도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임대인이 더 좋은 임대소득을 위해 우월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임대인의 임대 운영 방침이나 인근 임대 수준에 맞추어 검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새로 한 도배라도 임차인이 퇴거시 다시 해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자연적인 마모, 오염은 배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적 훼손 등은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가급적 계약시 책임을 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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