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Q. 월세집 계약시보일러교체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가 좀 오래되기는 하였네요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거절할 수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연식에 비해서 컨디션 특별히 양호할 수도 있고 임대인 분의 관점에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보일러 교체가 안되면 계약을 포기할 것인지 감수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두시고감수하기로 하였다면 " 보일러는 사용중 고장시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 정도로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은 합의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계약하세요
부동산
Q. 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고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집 값을 지불합니다만기 기간까지 현재 계약 기간은 매수인이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실입주를 원할시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갱신 청구가 통지된 상태에서 매매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가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매수인이 현재 계약 만기시 실입주가 가능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 통지기간(계약만료 6 ~ 2 개월) 이전애즉 계약 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는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양도 계약날짜를 과거날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임차인끼리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월세 날자에 얽메이지 말고 계약을 진행하세요.이후 본인의 선불 월세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 기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을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일까지 조정지역 미지정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2) 계약 당시 무주택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위 두 조건을 만족하고 매매금액 12억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보유조건 만으로 앵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더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주택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3억원의 차익은 금번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비매도시 향후 1주택이 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가 됩니다분양권은 양도 차익이 현재 주택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과세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편리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는 것이 주택의 활용이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분양권은 금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있을 경우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향후 자금이 준비되면 현재보다 다 나은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은 합의하여 임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2년이 가장 일반적이고 주택은 2년이 아니면 계약을 받지 않는 임대인도 많습니다.그리고 은 계약의 필수 요소이므로 계약서 작성 중에 당연히 설명 되지 않았을까요?현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모여서 정정하는 방법입니다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청구권 5%룰 2020년 이전 계약 적용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갱신계약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조항은"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에 기록된 사항으로 같은 법 부칙에서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2019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존속중이라면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Q. 노후된집 리모델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벽체 지붕 등 구조물에 비해 가구 내장 인테리어 등은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 수선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시간이 늘면서 주택 인테리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수요가 늘면서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인테리어 비용도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사를 하는 것 보다는 훨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일 것입니다또 새로운 트랜드의 제품으로 약간의 환경 정리를 통해 생활의 질과 거주 편의성을 높힐 수 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이상 개인적 의견입니다
부동산
Q. 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행되는 기준은 갱신거절이나 갱신청구의 통지기간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까지 입니다.그러나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1개월전 까지가 통지 기간에 해당합니다.현실적으로 1개월안에 집 알아보고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법률적 기준을 떠나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통지하거나 가능성을 예고해주는 것이 미덕일 듯한데 결론적으로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였고, 통지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통지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만일 실거주를 핑계로 재계약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세를 놓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1주택자가 결혼 후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시 보유주택수 산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주안점으로 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를 위해 동일한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레가 있으므로 우선 고려하세요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경우,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최초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매도 대상인 주택이 독립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 상태을 유지하기를 권장하며만일 세대를 합치더라도 독립된 경제 활동으로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세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참고기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985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