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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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협조가 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승인되는 상품이 많습니다.이 경우 채권을 은행이 양도받게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통상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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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잔금지불 말고도 따로 드는비용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이사와 관련된 비용외에 없습니다입주청소비, 이사용역비용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외에 전세계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혹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도 부담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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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용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거주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구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건물입니다.일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설계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아파트 건설보다 오피스텔 건설이 덜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난방과 싱크대가 설치되어 주거에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에 지어져 교통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실제로도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에게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의 소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피스텔에 매수 시에는 어떤 경우든 일반 건물에 적용하는 취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용 중 주택으로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업무용 세제 혜택배제나 보유 주택 수에서 불리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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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차량가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이미 입주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수가 있고 재계약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자격 심사를 합니다.이때 그 해 기준의 차량 가액을 초과했다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차량에 따라서 감가가 큰 경우에 1 2백만원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재계약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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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과 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도 더블 역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역과 역사이에 있다고 해서 더블 역세권은 아닙니다.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아마도 현재역이나 인근으로 추가로 다른 철도망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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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아닌 계약한 주택이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계약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지참하실 것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외에 없습니다함께 임대차 거래신고도 진행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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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계약기간중 보증보험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며 임차인이 피보험자이고 임대인은 제3자일 뿐 입니다.단 장기민간임대 등록된 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자 임대인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증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가입하고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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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자유국가 자본시장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그러나 주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서 투기 등 이상 조짐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에 공공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시장 부진으로 하락이나 침체가 있을 경우에 건설, 제조, 노무 등 국가 경제의 피폐화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정책에 실행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읍니다.쉽지않겠지만 국민의 주택에 대한 꿈을 망가트리지도 않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을 통한 기업이나 국가 경제활성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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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전환율은 금리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건가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중앙은행 기준 금리에 2%를 더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적용시점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현재 시점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4.5%입니다.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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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인점포를 만들면 사업장은 보통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원칙이며 해당 지역의 지역 세무서를 통해서 등록합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번거롭다고 판단하시면 주사업장을 정하여 한개의 사업자로 통합관리하는 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