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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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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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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등급이라는게 뭐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노인 보험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등급으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있는 경우가 대상자이며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판정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대1 방문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점수 합산으로 등급 결정을 하는데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서비스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등이 있으며 1~3등급인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판정기준이고요. 요양등급에 해당해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고 약 30일 정도 소요되어서 1~3 등급 판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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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자암보험 관련 가입할때 고지사항?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유병자암보험 가입 시 3개월 기준 고지사항에는 3개월 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 필요소견, 질병 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인데요. 다만 유병자보험 특성 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고지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검진을 받아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거나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진료 후 약을 처방하였더라도 통원 치료 후 완치로 고지를 하면되는데요. 고지를 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검사 후 추가검사 필요 소견은 고지 대상이고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때 가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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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추천인 리워드 수급자 생계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500만원 안쪽이면 문제 없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리워드 수익이 생기면 구청에서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였고 빗썸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다고 설명했다면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현금화된 자산은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초과분은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에 금융재산 공제 500만원까지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단은 일시적 수익이라면 영수증이나 내역을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잔액을 관리해서 통장에 500만원 이상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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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 신청전에 미리 준비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초연금은 신청 자격이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다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로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에는 1960년 1월 1일생부터 1960년 12월 31일생까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신규 수급 대상인데요.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30% 공제후 최대 112만원까지 제외가 가능하고요.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고요. 자녀 명의로 전환 후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계약서 제출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부부가구로 신청 시 기준이 더 높지만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놓치면 소급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가 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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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지원해주는 혜택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주요 암종의 경우에는 암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최대 연간 200만원 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일부 치과 치료비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암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인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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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환급금의 정확한 의미는 언제 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환급금은 보험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납입종료 시점이 아니라 보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입니다. 납입기간이 2010년 ~2040년 30년납이고 보장기간은 2010년 ~2074년 100세 만기라면 보험료는 2040년이지만 보험계약 자체는 2074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즉 보험이 만료되는 100세 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왜 납입종류 후에 바로 지급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보장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장기간이 남아 있음로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만기환급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요. 이는 만기환급금과 달리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은 무해지환급이라 해서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고 저해지환급이라 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이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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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성공징원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자활성공지원금은 정부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민간기업에 창업해서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금인데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로를 유지할 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의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으로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수급한 분들로 연령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만 해도 지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취업이나 창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자리를 구하고 6개월에서 1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유지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담당자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가능하구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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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농기계 사고는 농기계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까지 보장합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ss기, 관리기, 농업용 드론, 베일러,광역방제기,농업용무인헬기,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업용고소업차,농업용리프트,농업용로우더,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등 다양한 기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장내용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농기계 자체 손상 등 폭넓게 보장되구요. 정부가 보험료의 50~7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고 하며 영세농업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농기계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보장책임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농작업 중 발생해야 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도 함께 가입되었다면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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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보험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 주계약과 정기보험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정기보험이 유리한 경우에는 신랑분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 등 특정 기간 동안 생계보장이 중요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든지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정기보험이 좋구요. 가족력 등 암 위험이 높고 환경적으로 암발병률이 높은 직업을 가지셨거나 활동을 하시거나 등등 암 위험이 높고 암 진단금과 치료비 보장이 함께 필요하고 사망보장은 부가적으로 고려하고 암 중심 보장은 암 보험 주계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정기보험은 사망보장으로 확보하시고 암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암진단금과 치료비를 대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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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제거와 티눈제거를 동시에하면 실비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점제거나 티눈제거는 미용목적이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미용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심사되지 않도록 질병치료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나와야 합니다.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티눈 제거는 질병코드 L84로 등록되고 절제술이나 냉동응고술 등으로 시행되면 보상대상이 되는데요. 티눈이나 점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게 치료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부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티눈은 급여항목에 대해서 보상됩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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