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과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병원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이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받은 작년 2024년 병원비를 기준으로 2025년 8월 9월경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급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해당 초과분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것과 중복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중복된 보상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외에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관계 없으며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지급이 안된다면 신청해서 초과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Q. 퇴직연금 연금지급은 언제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듯이 퇴직연금 역시 바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IRP로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소득세 3.3 ~5.5%로 절세 가능하고요.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IRP계좌로 이체 후 10년 이상 운용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 유리하고요.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연금화하여 자산을 불리하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기간을 늦추게 된다면 퇴직연금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필요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지고요.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최근 1세대 보험에서 4세대보험으로 전환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은 1세대 실손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세대 실손과 비교했을 때 갱신주기가 1세대 실손은 3년, 5년인데 반해서 4세대 실손은 1년이며 가입금액한도가 1세대 실손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있는데, 4세대 실손은 5천만원이라는 점이고요 보험기간은 1세대 실손은 80세와 100세까지 가능한데 4세대 실손 5년 재가입이라서 만약에 지금 4세대 실손을 전환하셨다면 2030년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할 때 전환하시게 됩니다. 일단 1세대 실손은 자부담의 경우 통원의료비는 5천원, 처방전공제도 3천원 혹은 5천원 중에 하나인데요. 4세대 실손은 급여는 중소병원급까지 1만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만원 인데 진료비의 20%와 비교해서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약조제비도 8천원의 최소 자부담이고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다만 1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성별 연령별 집단별 손해율을 적용해서 왠만히 병원이용을 많이 하고 비급여 이용이 많아도 큰 폭으로 오르는 편은 아니지만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개인별 차등제가 있어서 비급여 이용이 많은 분들은 300만원까지 사용하면 300% 인상이 됩니다. 직전 비급여가 0원이면 대신 할인됩니다. 따라서 1세대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병원 이용이 많고 비급여 사용이 많은 분들은 유지를 해야 하고요. 병원이용도 안 하고 비급여 이용이 없는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은둔형 청년 복지를 위한 실효성과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에 80.8%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은 상담, 일경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은둔 청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많은 은둔 청년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심리 상담 서비스는 접근성이 낮고 도움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심리, 사회, 경제적, 법률적 요소를 통합한 다층적 개입이 필요한데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수출회복을 통한 시장경제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없애고 세금을 확 줄여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할 곳이 많아지는 것이 은둔형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의료 보험
Q. 바이오헬스 및 유전자 기술의 현재 실태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2025년 기준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융합과 글로벌 확장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치료제의 현실화, AI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 합성생물학과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글로벌 협력과 M&A 확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헬스 케어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중심에서 예방 예측 중심으로 전화시켜서 보험 및 의료 체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존의 일괄적 보험료 체계에서 벗어나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기반의 개인화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질병이 일정 기간 없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리턴보험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질병 예측 기술로 인해 위험군 선별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해져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정교화되고요.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의 치료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고요. AI 기반 진단, 치료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요. 고가의 유전자 치료제나 정밀의료 기술이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접근성 차별을 유발할 수 있구요. 이에 따라 공공보험의 역할 강화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전체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설계 및 질병 관리 전략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비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Q. 기초 수급1종 입니다 실비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ㅈ제가 지금 무릅 발목 관절염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보험 가입자체는 됩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보험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금융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합니다. 종합건강보험과 같은 수술비, 입원비, 위로금, 진단비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액수에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는 해야 합니다만 수급요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은 해지했을 때 받는 것으로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중이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기준이며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재산으로 산정하고요. 보험금은 수익자 기준입니다. 귬융재산은 지역별로 서울,경기,광역,세종, 창원시는 5,400만원이고 그 이외 지역은 3,400만원 이내입니다.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을 적용해서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서울은 2025년 현재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창원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거주 기존보유재산 1000만원에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면 2,500만원인데요. 그외 지역이 5,300만원이라서 미만이라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거주 주민이 보유재산 9000만원에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면 합계 1억 1000만원이고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합쳐서 1억 400만원인데 초과분 600만원이 생기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고 고려해서 보험금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한화생명에서 취급하는 교통재해장해연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재해장해연금은 교통재해로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일반 재해장해급여금인 2급 700만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교통재해에 한정되어서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조건은 교통재해로 장해등급 1급 ~ 3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해가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교통재해장해연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되고요. 지급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 ~ 20년 정도로 설정되고요. 예를 들어 3급 장해에 해당하면 매월 일정 금액ㅇㄹ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재해는 해당하지 않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여야 하고요. 지급여부는 보험약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지고요. 정확한 지급금액과 보험증권 또는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Q. 따릉이보험 공공자전거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도나 인도에서의 사고도 보장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전거도로 이용 권장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보험처리가 되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보도나 인도에서는 안전수칙 준수하고 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병원은 사고 당일 방문해야 하고요. 초진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따릉이 보험외에 실손의료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보장한도 초과시 개인보험으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자체 결함이면 대인 최대 1억, 대물 최대 3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의료 보험
Q. 허리 신경성형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해당 진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즉 보험회사는 입원이 꼭 필요했는지를 따지는데요. 단순한 통증 완화목적이라면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경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신경성형술을 단순주사치료인 신경차단술로 오해해서 특약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일단 입퇴원확인서, 시술기록지 입원필요성과 시술의 치료목적 명시된 의사소견서, MRI 등 영상자료, 통증 점수 기록 등을 가기조 보험회사에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사를 받아보시고요. 보험회사에 서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은 무슨 보험 드는게 좋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부양자이든 피부양자이든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급여인데요. 50%이상을 국가가 보조해줍니다. 여기에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내가 내는 의료비의 자부담에서 20%~30% 자부담을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부담하고 일부를 보장받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의료비는 민간보험에서 건강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상해, 질병 등을 진단비, 수술비 중심으로 설계해서 정액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심장,암,뇌 중심으로 보장설계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타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 자동차가 생기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집이 있다면 주택화재보험 등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입을 해나가면 되는데요.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의 5%는 보장성보험, 나머지 5%는 저축성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