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수교육은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3만 8천원 교육비를 내야 하고 지역이 먼 곳인 경우도 있네요.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필수는 아니니 안 받아도 됩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해서 보슈교육 참석을 막으면 해당 기관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관이 불이익을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은 공가로 인정하고 교육명령을 내려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출장형식으로 인정해서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보수교육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사회복지사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교류도 가능하겠습니다.
Q. 202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이번에 개정안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치매관리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앞으로 300만원 이하인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적극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소액 채무 유예 및 100%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채무 원금 500만원 이하이면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100%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및 단가 조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2024년 1구간 7,754,000원이던 것이 올해 7,98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정식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지급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격 제한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조정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인하 등이 있겠습니다.
Q. 고령자 건강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DB손해보험의 부모님을 위한 간편실손보험과 같은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이나 메리츠화재 올케어 뇌심 보험과 같은 치매,뇌혈관 특화보험,투석 치료비, 입원비 보장 포함된 특약을 선택하는 신장질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을 위한 간편실손보험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심사형으로 3.10.10 같은 할인되는 보험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0년납 종신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금강원에서 개입도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 납입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환급률을 130%까지 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환급률을 높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저축성 보험의 요소를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형 종신보험을 판매하게 된 것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서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파는 것이 단기 실적 개선에 유리해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형 종신보험은 최장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시 원금 손해를 입기 때문에 환급률이 낫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Q. 축구경기 도중 상대방의 무리한 태클로 어깨인대가 파열 됐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교회에서 취미활동으로 한 운동경기이며 사회적상당성을 벗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일배책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부탁해서 상대방이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보상여부를 협의할 것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일반적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동경기에서 행위가 사회적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운동 중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회나 시합이 아닌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 경기 중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보내서 운동경기 중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부상정도, 위험성 인지 등을 여러부분을 상세하게 물어보고요. 사회적상당성을 벗어나야 하며 일반적인 행위의 반칙 정도를 넘어서야 하며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의 일환이어야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으로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운전자 상해보험,건강보험에다가 가족일배책 특약 넣고 가입시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 상해보험은 10년 만기, 20세 만기가 있으며 건강종합보험이 90세 만기, 100세 만기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운전자 상해보험은 20세 만기가 최대입니다. 과거에는 운전자상해보험도 80세, 100세 만기가 있었지만 없어졌고요. 그래서 운전자상해보험은 20세 만기로 하고요. 건강종합보험은 90세만기가 적당하겠고 여기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