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연금을 한꺼번에 밭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시면 신청이 안됩니다. 참고로 7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찾으려면 60세가 되시기 이전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시거나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해서 가입기간을 늘리시고 5년 한도로 연기해서 계속가입을 해서 일시금을 청구할 시점인 5년 이내에 신청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중이면 안됩니다. 75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78세에 일시금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하는데 이때는 그러한 상황이 된 시점으로부터 역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기간이 지났다면 못하고요. 60세가 되기 전에 못 채우면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채우지 못했다면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사망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제출해야 하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이것 역시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관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중에 하나를 제출해서 관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인과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Q. 이재민/긴급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이재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진 및 장마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2018년 6월 14일에 마련되었는데요. 지침에는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와 응급기 및 복구기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구호활동, 생활편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또 임시주거시설, 입퇴소기준과 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텐트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와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시설 내 청결, 위생관리 단전 단수 시 조치요령도 있으며 임시주거시설 운영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경우 또는 2차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조치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장마 수해 등의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해당합니다. 긴급지원은 장마 수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요청 및 신고를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요청목록을 확인해서 지원요청을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하는데요. 현장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원결정을 해서 지급내역에 등록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