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Q. MG손해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파산 보험회사의 보험 등 금융보호 최대한도는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MG 손해보험의 소식을 보니 가교보험사 설립이 유력한 안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금융당국이 재무적 부담을 떠아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며 MG 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가교보험사가 회사를 운영하며 점진적 정리에 나서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실확산을 막고 계약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점차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교보험사는 사례가 없어 운영상 각종 난감함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사실상 MG 손보의 신규영업은 중단되고 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정리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Q.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범위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1 네 2번 내고 2번 각각 처리됩니다. 각자의 원인이 다른 누수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질문2 천장 전체가 누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질문3 수용해준다고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차원에서 거실화장실 누수 갈면서, 안방화장실도 손해방지비용에서 같이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수용을 해줍니다.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점이 인과관계에 증빙된다고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되면 해줄 것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하려면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여야 하고요. 보험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인 경우에 타인 집에 누수로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Q. 작년까지는 하이프시술비가 실손보장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담합했는지 까다롭고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4세대 실손보장에서 통원의 경우에 한도가 20만원입니다. 최대한도를 넘어서 보장은 안됩니다. 만약 하이푸시술을 보장받으려면 입원을 통해서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약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푸시술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약관의 정의를 외과적 수술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금강원에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을 의료법상 인정받은 신의료기술까지 확대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금강원은 2013년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하이푸 시술을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판례는 제각각 다르게 판시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수술에 하이푸시술을 포함해서 약관을 개정한 회사도 있고 명시하지 않고도 면책하는 회사도 있고 자체규정으로 보상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상해주는 보험회사에 수술비보험을 가입해서 보장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 공무원 시험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출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보게 되면 8급과 9급은 학계는 고등학교 교사 이상이고 현직공무원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이고요. 6급과 7급은 학계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고 현직공무원 역시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학계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박사하가위 소지자 현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4급 이상 공무원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부기관 등의 전문위원 등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하게 됩니다. 출제하는 기관은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에서 하고요. 해당 출제위원들이 입고일 30일 전에 개인별로 유선 전화로 요청해서 연구실 등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국가고시센터에 방문해서 교차검토 후 문제은행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이 있는데요. 앞서 8.9급에서 출제위원에서 고등학교 교사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선정위원은 전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선정위원들이 문제은행에서 적합한 문제를 선택 후에 수정 보완하고 시험일 45일 전에 개인별로 유선 전화 등으로 요청해서 국가고시센터에서 1,2주 합숙 운영하는데 외부와 격리합니다. 이때 시험문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Q. 상태가 심각한 유병력자인데 말입니다. 저도 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조울증 조현병의 경우에는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3개월 이내라면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후라면 유병력자 보험 정도라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점은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만으로 고지혈, 고혈압, 당뇨, 통풍 역시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되고요. 대신 2년 이내에 조현병, 조울증 및 당뇨, 고지혈 등으로 입원한 사실도 업성야 하고요. 수술한 경우도 없어야 하고요. 7일 이상 통원한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암과 관련해서 진단,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병력자 보험 가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는 3.10.10 보험으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 없고요. 10년 이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이 없으며 5년이내 5대질병, 진단 입원 수술 없으며 6~10년 이내 3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유병력자 보험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