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연차를 1개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속 1년(366일)에 15개 2년에 15개 3년(세번째 돌아오는 입사일)에 16개가 됩니다.
Q. 타 학교 근로 계약이 돼있는 강사 보험 신고
타 사업장의 보험 취득과 관계없이 질문자분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Q.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질문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 중 만 65세가 넘는 경우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됩니다. 만 65세를 초과하여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신청 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