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전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 여부를 부수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Q. 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의 사유는 일반 직원의 해고 사유와 동일한 기준에 따릅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그 이후 태도, 계속 근로 시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수습기간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액임금을 지금하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