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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실업급여중소득(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일용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이 무관하게 그 일수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기간 중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Q.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대지급금용으로 발급받아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Q.  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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