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상여금을 전체소득으로 합산하여 4대보험 세금이 올라갈수 있나요?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 이내(연장근로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로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8시간 초과 또는 12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