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추후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최초 신고 시 예상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그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익년부터는 국세청 자료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정하여 부과합니다
Q.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