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노사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의 형태로 퇴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