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단 서류 처리나 심사 기준 같은 걸 최대한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애매하거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가장 혼란스러운데, AI 기반 신고 분석이나 전자 문서 자동 검증 시스템 같은 게 들어오면 절차가 객관화되고 중간 개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세관-기업 간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서 신고부터 처리까지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식도 실무자들 부담은 줄이면서 신뢰는 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 제출 없애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Q. 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수입은 예전에는 국가 재정에서 꽤 중요한 축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늘고, FTA 특혜 관세 적용 받는 품목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들어오는 관세 수입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관세 수입은 전체 국세 수입의 2%도 안 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재정은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같은 내국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관세는 이제 재정보단 무역 질서 관리나 산업 보호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미국 주식 매수, 매도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주식은 매도한 뒤에 실제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기까지 보통 이틀, 정확히는 T+2 영업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결제가 완료돼서 그때부터 출금 가능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T+2인데, 예전엔 T+1이었어서 차이가 났었죠. 미국 쪽은 환전이 필요하니까 원화로 인출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절차도 따로 들어가서 체감상 좀 더 늦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매도 후 예수금에 바로 반영되지만 미국은 결제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점도 다릅니다.
Q.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양대 메이져 알트코인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각각 강점이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개발자 생태계나 디파이, NFT 같은 기반 인프라가 훨씬 탄탄해서 신뢰도 면에선 확실히 우위가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아서 실사용 서비스나 대중적인 앱 쪽에선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많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활용이 커지면 이더리움은 금융인프라 쪽, 솔라나는 실생활 응용이나 게임, 콘텐츠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분야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누가 앞설지는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Q. 신용이 되지 않는데도 대출이 가능한곳은 좋지 않은곳이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곳은 대부분 금리가 엄청 높거나, 담보 요구하거나, 나중에 연체되면 수수료나 추심 문제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에서는 신용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라, 그걸 무시하고 해주는 곳은 거의 다 2금융이나 사금융 계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급해서 유혹이 생기지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먼저 받고, 조건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