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정권에서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정말 그 정권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후행적인 평가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하여 여려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로 정책의 실패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변동, 정책변화, 소비심리, 금융 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한 정책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사람, 손해를 보는사람 모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경제적인 사람이므로 정책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다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