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정말 그 정권 때문인가요?
정치적 질문은 아니며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실패하여 집값이 매우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득을 본 분들도 많지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폭등한건가요? 지금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했던거 같습니다
서울은 땅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야되는데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만 수도없이 내놓고 시장의 흐름을 막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효과로 인해 지역적으로 차별화만 키웠고 전세가격도 한없이 올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로인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은 끝도 없이 생기게 된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야 가격도 안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및 규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당에 따라서 성격들이 있다보니 보다 강한 규제가 있기도 하고 규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을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부양책을 쓰려고 해도 안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시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정책을 낼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실패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가 되었던게 임대차3법인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축인 면도 있긴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역할도 어느정도 한것도 사실입니다. 어느정부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계속 엇나가는 결과를 나타낸것도 있구요. 다만 이전정부가 그 어떤 정부때보다 더 크게 상승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는게 맞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게 이러한 부작용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라도 시장에 개입하는데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 국토부장관이나 정책을 내는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전문가라기 보다 정치인에 가깝다 보니 실패하는 정책이 더 클수 밖에 없는것도 이유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역시도 복합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성이 있는 시장인 점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주택에 대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크게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집값상승은 지난 정부에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어서 집값 상승을 야기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펼쳤던 것을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계속되는 집값 억제정책이 정권이 끝나갈 무렵부터 먹혀들었고 이명박 정부시절 집값이 잡히며 이후 오히려 너무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시절 다시 활성화시킨것이 문재인 정부시절에 영향을 주어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후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주택정책을 좀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의 타이밍과 실행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초기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정책에 의해 좌우 되긴 하지만 정책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책때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정권때 부동산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은 팩트이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 부었는데도 결국은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시장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을 펼친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폭등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했고, 또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과도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똘똘한 한채등의 폭등등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관리를 잘 했다면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지나친 규제가 풍선효과를 가져와 거품이 잔뜩낀 상태가 되고 그러다 금리가 인상이 되자 그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침체기로 빠지면서 역전세가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도 정말 부동산 전문가등이 이러한 미래를 잘 예측하고 규제와 완화를 조절을 잘 해야 될 듯 합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벌써 부터 서울집값은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10년 정도 걸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니 당분간은 서울 집값을 잡기는 무리인듯 합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통해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꺼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하루빠릴 분산을 시켜서 인구를 분산해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부동산이 성장하지 지금으로는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니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될 꺼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이러한 문제등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적 질문은 아니며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실패하여 집값이 매우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득을 본 분들도 많지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폭등한건가요? 지금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가요?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은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가하고 계속해서 규제위주 정책"을 시해하였기 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잘못한 거 맞습니다.
스스로도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거 같고요.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애먼 사람만 잡는 중과 세제나 깡통 전세를 양산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 부동산 법인이나 다주택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었지만 서민 무주택자는 절망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현정부에서도 뚜렷히 좋아진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후행적인 평가입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하여 여려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로 정책의 실패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변동, 정책변화, 소비심리, 금융 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한 정책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사람, 손해를 보는사람 모두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경제적인 사람이므로 정책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다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