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Q. 민간개발과 민관개발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민간개발방식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말 그대로 입니다. 민간개발은 순순하게 민간사업체가 개발하는 방식이고, 민관합동개발은 민간사업체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같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순수 민간개발은 해당 사업체의 자금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민관합동개발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개발에 비하여 사업비 부담이 덜합니다.
Q.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와 전세권을 단어로서의 차이에 대한 것이라면전세는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으로 일정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전세권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전세권은 전세계약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Q. 아파트 관련 다음 글에서 무엇이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기자신이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남편과 그 자녀간의 거래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들을 경제적 공동체관계로 보기 때문에 직접거래로 봅니다.
Q. 이 예시에서, 왜 A씨와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질문자의 예시는 자매지간의 거래신고라 다른 어떠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통 다운계약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 재계약 갱신 반전세 요청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법률에 의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고수하셔도 될 것입니다. 월세로 돌릴 경우는 전월세전환률을 고려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