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라는 전제하에 6월 20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않습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