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이 중요한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변경이 가능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장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은 휴업을 해야하고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측에 이행을 하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노동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Q.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야간근로 시(6×5+6)×4.345×10,030×1.5=2,353,338.9원이 최저임금입니다.
Q. 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