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1 조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일 수 있다 라고 하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단순 대사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Q. 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해야 된다면은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됩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사업장이 5 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되나 현재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인사 회계 재무가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은 5 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성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연 진술하여야합니다.
Q. 제조 현장직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공간까지의 거리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이 멀리 있는 경우 왕복시간이 전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