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괴롭힙 관련 가해자 징계결과 공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가해자 징계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미조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치여부를 알릴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Q. 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일괄 소멸됩니다.
Q.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은 임금으로 보지않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합의금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1일 퇴사일로 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게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기간 중 예술활동준비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원금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비슷한 예인 근로장려금도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