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병원 동행매니저 처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 추천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로는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조리보조원 학원 회사 통근버스 운전원 등이 있습니다
Q.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노총과 한노총은 한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으로, 이념이나 강령은 비슷하지만, 행동방침이나 성향, 연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은 보다 과격하고 투쟁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하기 하루전 고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인수인계라든지 대체 인력이라든지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와 제661 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은 손해배상 청구 받더라도 인정될리가 없습니다
Q.  책임보험 민 형 사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받는다면 산재보상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14024034044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