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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회사에서 정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유니폼에 대한 실비변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Q.  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존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쉬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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