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는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삭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해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126 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으로 5 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넣기 전에도 해고의 고수당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월급내역서도 증빙이 되지만은 휴게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주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 라는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겠다라는 녹취 네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