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을 할 때에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무 중 승진자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승진을 하여 기본급이 상승하였다며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만약 임금이 5.15.자 승진기준으로 산정되서 지급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시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어렵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 대해서만 보상 휴가가 나와서요' 라 하시는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자체 가 위법합니다. 또한 기재하신 취업규칙 중'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52시간제를 준수하는 취업규칙이며,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있다.'라는 보상휴가 내용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 한도 범위 내 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여 적법합니다.
휴일·휴가
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기본요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특별히 휴무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도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야간에 디즈니플로스 등 업무와 무관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설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야간근로로 볼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