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3권이 많이 쓰이며, 근로3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Q.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Q. 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뒤에 재계약을 사용자가 요청했지만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