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문 등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대화를 걸어서 괴롭행 행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식 휴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