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국회의원의 연금은 평생 슈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재산과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월 최대 120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급여
Q. 9급 공무원의 평균 나이와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이며 9급 초임 월 급여는 세전 222만 2000원입니다.
임금·급여
Q. 향후 병장의 월급과 보너스가 얼마나 많길래 9급공무원이나 하사보다 월급이 많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급 초임 월 급여는 세전 222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 206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나 임금수령증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에서는 주 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 휴 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발생조건인 1주 15시간 개근에 충족되면 그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만 일 하는 사람은 주 휴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된다고 보면되며 주말만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주 휴 수당을 첫 주에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주 중간 입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고 연금제도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은 확정되었으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바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