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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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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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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고 월급은 세전 206만원이고 5인미만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적용되지않으므로 주5일 일하신다면 적정이상 받고계십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장애인 직장 괴롭힘 고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명백해보이며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회사내 관련부서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직장내괴롭힘이 맞다면 해당 가해직원들을 징계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힘드시겠지만 명확한 증거확보 후 신고하시고 회사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신고하십시오. 혹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용자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티몬과 위메프는 지금 파산직전으로 아는데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임금, 퇴직금은 별도로 보호를 하기위해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있으며 3개월분의 임금(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우선하기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그 전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합니다.수습기간설정은 급여삭감이 없다면 1년미만이라도 설정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1일 작성 됨
Q.
3.3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를 공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재직일수/365입니다.평균임금이란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고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1년 넘게 일 했는데 중간 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사표를 냈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한 것이 무효가되므로 사용자 측이 그러한 문제를 인지한다면 승인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해고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문제때문인지 뭐때문이지 알 수 없으나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시는 게 좋습니다.회사 측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시고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고 유급휴일 3일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결근한 날은 급여 지급이 안되나 유급휴일 3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30일 작성 됨
Q.
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각, 조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합니다.하지만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조퇴시키거나 하루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함으로 전액 공제는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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