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자료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자료들은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이메일 및 문서의 중요도와 성질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자신의 4대보험과 관련한 취득-상실 등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공단의 조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절차(30일전 통보, 인수인계 완료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행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상 교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설명해주신 차량 이동시간이 업무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도 모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