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로 인해 무급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금 5일 병가로 쉬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미지급이 원칙입니다.급여에서 공제는 병가 5일분 +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요일 자체를 무조건 1일 공제하진 않습니다.결국 병가로 인한 무급일수 5일 + 주휴일 미지급 1일 = 총 6일분 공제가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일수 인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전전 직장의 근로기간이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으나, 18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자 이직확인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있다면 '기본급' 항목에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처럼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기타수당'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성과급·격려금 등은 기타수당에 별도로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수정하려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자료(근로시간, 임금 등)를 함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고 조치나 과태료 면제 사례도 많습니다. 근로시간 정정 시 4대보험 보수월액이 함께 조정될 수 있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산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이라면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시되, 공단에 먼저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므로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만큼만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공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일급 또는 시급 기준으로 공제하면 됩니다.다만 연차로 승인된 날에 초과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회사가 묵인했다면 공제처리에 대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연차 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공제할 필요는 없으며, 일급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